[뉴스1번지] "내일 공수처법 표결"…동물국회 재현 우려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방침인데,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어제인 28일 자정,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습니다.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토론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예상대로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위헌성을 지닌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죠.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눈길이 쏠립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 단일안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실제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일부 의원이 서명하기도 했고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지난 선거법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한국당은 공수처법 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에는 '비례한국당' 등 대응 방안이 있지만, 공수처가 현실화할 경우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게 고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나가리라 보세요?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공수처로 우선 보고하게 한 수정안 내용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검도 입장을 내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 줄까요?
선거법 얘기도 좀 짚어보죠.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인데요. 달라진 선거제도,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도 변수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라며 "의도와 다르게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비례한국당'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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